수원시의 더러운 거짓말

이해를 높이고자 국가의 예산편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는 1년동안의 사용할 예산을 편성, 심의확정, 집행, 결산평가 총 4단계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각 부처에서는 6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차년도 예산요구를 하게 되고, 7월부터 9월까지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의 규모가 적정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이후 회계연도 개시 90일전인 10월 2일까지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10월이 되면 국회 심사를 통해 30일전인 12월 2일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고, 결정된 예산은 차년도에 국가가 필요한 목에 맞게끔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예산은 투명성을 확보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사용할 항목을 정해놓습니다. 그걸가지고 목이라고 하는데(다른용어로 사업, 기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각 목은 법률로 정해진 목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량 일반 관공서에서 물품(자동차, 오디오, 에어컨 등)을 구매하는 목이 정해져 있고, 소모품을 사용할 수 있는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건립할수 있는 목도 따로 정해져 있고l 인건비, 체육문화관련 비용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국가예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으려고 정해진 것이나, 예산집행에 있어서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이라는 것을 정말 한번 정하면 이동을 못하느냐? 아닙니다. 목전용이라고 해서 법으로 규정된 절차를 밟게 되면, 시설을 건설하는 비용으로 물품을 구매할수도 있지만 이는 나중에 감사 등에 지적될 가능성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자체도 국가예산편성과 비슷한 과정을 겪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자...제가 국가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이정도 설명을 드린이유는 수원시의 더러운 거짓말에 대해 언급을 하고자 함입니다. 수원시는 보도자료에 의하면 성적이 나지 않는 시설관리공단 수원FMC을 해체하고, 그 예산을 활용하여 남자축구단 보강, 꿈나무 육성, 생활체육 등에 폭넓게 투자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 고옴에 선정돼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해명하며, 프로야구 10구단 유치를 위해 여자축구단을 해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더랐죠

수원시의 1년 예산을 찾아본바 2012년 예산규모가 1조 7천억입니다. 이중 상수도사업, 도로교통, 의료, 기초생활, 기반시설, 폐기물시설 등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돈이 5331억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 1771억입니다.  

수원시의 예산서를 살펴보면 일반행정관련 1817억, 공공안전 52억, 교육 467억, 문화및 관광 1133억 환경보호 960억, 사회복지 3377억, 보건복지 294억, 농림해양 101억, 중소기업 169억 수소및교통 1589억, 국토및 지역개발 1055억 예비비 157억으로 편성이 되는 것으로 예산서에 명시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문화및관광에 113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 문화예술이 371억, 관광 119억, 체육 475억, 문화재 13억, 문화및관광일반 231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체육관련 예산은 475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체육시설의 운영, 인건비, 그리고 물품구입, 인건비 모든것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생각보다 체육단체를 운영하는 금액이 475억이라는 정말 적은돈입니다. 28개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돈 말고 체육회 등 관하 단체에 지원하는 돈도 일정부분 들어가는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수원시의 말이 정말 거짓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을 할 경우 사용할 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신규사업을 진행을 하고 싶어도, 그 정도의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거나 아님 국채나 지방채를 통해 돈을 조달하거나  마지막 방법은 다른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신사업에 진행 한다는겁니다. 

수원시에서 봉구장을 짓기 위한 290억원의 돈은 2013년 예산편성을 할 때 국가로부터 290억원을 지원받거나 혹은 세금을 290억원을 더 거두거나, 혹은 지방채로 290억원을 발행을 할 경우 봉구장을 지을 수 있는 돈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의 방법이 다 무산되었을때 할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만약에 지방채발행이 100억만 되었고, 국가에서 지원받는 돈이 50억이었을때 할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수원시청 청사를 매각을 할까요? 아님 국가재산을 매각할까요?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신규사업을 진행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는겁니다. 

우리는 참여정부에서 현 이명박정부로 넘어오는 시기에 사회복지예산이 확 줄었다는 것을 피부로 실감할수 있었습니다. 이는 국가예산의 한정으로, 신규사업에 새로 진출하지 못할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전 사업을 축소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수원시에서 말하는 수원FMC의 해체가 진정 성적부진으로 인한 해체라는 것으로 국민들이나 시민들에게 합리적으로 이해를 시키려면 봉구단 유치를 하지 않으면 그들이 내세운 논리가 합당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FMC 해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이해를 구하지 못한다면 봉구단 유치를 위한 꼼수에 불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온 국민들은 그런 꼼수에 대해 분개할 것입니다. 

10억 20억이 소요되는 수원FMC를 해체하고, 1~2억 정도 축구발전에 환원하며, 나머지는 봉구단 건설에~~~투입하려는 그런 꼼수를....부릴려고 하는건 아니겠죠?

수원시는 봉구장 유치를 위해 더러운 세치혀로 수원시민과 국민들을 조롱하지 말고, 수원FMC해체를 거둬라!!, 그렇지 않으면 피똥 살줄 알아라~~